2025 국내외 지식재산(IP) 권리화 지원사업

Ⅰ		지원 제외

- 국내 특허,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건

- 출원 후 1개월 이내 또는 교부금 신청 당시 취하, 포기 및 각하된 건

- 이미 타 기관(지자체 포함)의 출원비용지원을 받은 건

- 특허사무소(법인포함)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지 않은 건

- 변경출원, 분할출원,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건

- 관외로 사업장(본사)을 이전하거나 폐업한 업체(예시 남동구-> 연수구 이전)

- 의도적․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(개인)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가능

Ⅱ		지원 제한

- 출원번호 1개당 1회 지원

- 상표 다류출원(1개 상표, 여러개 상품류 출원)의 경우 출원번호가 하나이므로 1건(최대 25만원) 지원

* 단, 상품류별로 각각 출원할 경우 건별 신청 및 지원

-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

-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

-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

공동출원 인정기준	공동출원 불인정
- 타 중소기업(개인기업 포함),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출원 인정 ‣ 이 경우, 타 중소기업, 연구기관 등은 동일 건으로 타 기관등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	- 대기업과의 공동출원 불인정 - 개인과의 공동출원 불인정